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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. 이는 2022년의 영아수당이 개편된 것으로,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.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월 70만 원을, 만 1세 아이의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.
부모급여 제도
○ 부모급여의 정의 : 만 2세 미만인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,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 단위로 지원되는 보편수당을 말합니다.
○ 부모급여의 종류 : 부모급여(현금), 부모급여(바우처)가 있으며 부모급여(바우처)는 부모급여(보육료)와 부모급여(종일제아이 돌봄)가 속합니다.
○ 지급형태 : 현금 또는 바우처(어린이집 이용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 지급)
○ 2023년도 지원금액 : 만 0세는 70만 원, 만 1세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. 단,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전액을 지급합니다.
※ 만 0세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 전액(51만 4,000원) + 현금(18만 6,000원)을 지급합니다.
부모급여 지급대상
1) 연령조건
'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(0~23개월)으로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합니다.
○ 만 0세 :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현금을,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(18만 6,000원)을,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종일제 아이 돌봄 바우처를 지급합니다.
○ 만 1세 : 가정양육 시 현금을,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를, 그리고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종일제 아이 돌봄 바우처를 지급합니다.
2) 국적 및 주민등록 조건
○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: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아이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됩니다.
○ <주민등록법>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합니다.
부모급여 지급방식
1) 부모급여(현금)
○ 지급 금액 : 만 0세 아동에게 1인당 월 70만 원,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.
○ 지급 방식 : 현금 지급(계좌이체)이 원칙이며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해당 지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.
○ 지급일 : 매월 25일 지급(토·일·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 합니다.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지차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해당 월 말까지 지급합니다.
2) 부모급여(보육료)
○ 지급 금액 : 만 0세 아동은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+ 월 18만 6,000원 지급, 만 1세 아동은 1인당 월 보육료 전액을 지급합니다.
○ 지급 방식 :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(국민행복카드로 결제)합니다.
※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차액(18만 6,000원)은 현금으로 매월 25일 지급하며, 지급에 관한 절차는 부모급여(현금)와 동일합니다.
3) 부모급여(종일제 아이 돌봄)
○ 지급 금액 :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급합니다.
○ 지급 방식 :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합니다.